노동법률 – 31 10월 2022 (#None)

오피니언
포토뉴스 막말·고성·정쟁 - 이동희 기자
오피스 빌런의 심리학적 이해 -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
‘외노자’ 없인 돌아갈 수 없는 사회 -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유능하지만 문제가 있는 부하를 처리하는 방식 : 아심여칭(我心如秤)…
표현과 풍자 ? 아이웨이웨이 - 고은실 홍익대 일반대학원 회화과 초빙교수

인터뷰｜김성곤 푸르밀노조 위원장 “대표에게 살려달라고 빌었다”…

특집 - 정년과 임금의 미래
정년연장 대비 직무급 정착을 위한 제언 - 유규창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노동법적 쟁점 - 권혁 부산대 법학…
임금억제정책을 통한 연공형 임금체계 해체가 답인가? - 임은주 한국노동…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방향성 관련 쟁점 - 권순하 김앤장 법률…
고령자 고용 활성화와 임금체계 개편 - 양근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임금…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9개월 만에 헌재 가나…두성산업, 위헌심판 신청…
대법 “현대차·기아 간접공정도 불법파견”…‘2차 생산관리’는 제외 - 김대영 기자
대법원의 신호? … 현대차 ‘총무성 업무’ 불법파견 또 부정 - 김대영 기자
“태광산업, 정기휴가 폐지 위법” 법원, 근로자집단 동의 ‘구체화’ - 김대영 기자
‘노무 리스크’ 된 노조 차량 지원 “포스코, 소수노조 차별은 위법” - 김대영 기자

정책
출범 3개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연장근로 단위 세분화한다 - 이지예 기자
조선업 이중구조, ‘원하청 자율 상생’이 답? 노동계 “실효성 없어” - 이동희 기자
‘정년연장·임금체계 개편’이 가져올 노동시장의 미래 - 이동희 기자

사회
“대체 왜 그럴까”…심리와 법으로 본 ‘오피스 빌런’ - 이지예 기자
LG전자 노사, 노사협의회 설치 놓고 충돌…본부별 운영 문제없나 - 이지예 기자
“손배 폭탄 막자” 시민사회판 노란봉투법 공개…사용자 책임도 면제 - 이동희 기자
‘직역 수호’ 칼 빼든 노무사회 “직역 침해 적극 대응할 것” - 이지예 기자
해남 녹차공장서도 끼임 사고 식품제조업 안전사고 잇따라 - 김대영 기자

노동+
권오성의 노동법+ 쟁의행위 민사책임에 ‘맞는 옷’ 입히기 - 권오성 성신여대…
인사노무+ 이상한 퇴직금 계산법을 안내하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일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사관계 지원도 ‘지구적 접근’이 뉴노멀…
실무+ 20대 여성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간 제빵공장 권상집 한성대 사회과학…

리포트
“그만 먹어, 살찐다” 직장 상사의 핀잔, 성희롱일까 - 박정택·김기성 김앤장…
노란봉투법에 대한 소고 - 김완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전자문서법의 개정과 근로기준법 제27조 - 최윤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정리해고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 - 구자형 법무법인…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 김장식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해석·운영 경향 및 과제 - 김대연…
부당해고기간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중간수입 공제 - 김종현 법무법인…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사실 사내 게시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 강문혁…
직장 내 괴롭힘 증거 확보를 위해 몰래 한 대화 녹음은 법적으로 문제가…

판례평석｜용역업체 변경과 고용승계 - 유성재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특별기고｜[31회 노무사 2차 시험] 노동법 기출문제 총평 - 김기범 합격의…

인포
뉴스&판례 대법 “사업 일부 도급한 사업주, 업무총괄·지시했는지 살펴야”…
뉴스&판례 M&A 위해 채용한 임원도 ‘근로자’… 법원 “상시적 업무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