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 05 6월 2023 (#None)

오피니언
편집장의 글 하투(夏鬪)가 온다
효율성과 공공성 둘 다 잡는 ‘공공기관 K-ESG 이니셔티브’가 필요하다
일자리를 빼앗는 AI 시대, 우리의 과제
청년들은 왜 ‘김남국 코인’에 분노하는가
‘중꺾마’와 스톡데일 패러독스 (Stockdale Paradox)
빙위의 작품을 통해 보는 현대와 전통 중국회화의 역사

인터뷰
“사상 최대 총파업 될 것”… 보건의료현장에 분노 쌓인 사정

특집 하투(夏鬪)가 온다
“팔지 마, 국민 거야!” : 민영화에 맞선 2023년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의 의미와 전망
금속노조 자동차산업 노동자 하반기 투쟁 13만의 힘으로 정의로운 전환 쟁취!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건설현장을 후퇴시키는 정부에 맞선 건설산업연맹의 투쟁
윤석열 정권에 맞서는 사무금융노조의 투쟁 관치금융 철폐·노동개악 저지·금융공공성 강화
판매서비스 착취 구조 근절, ‘산별교섭’이 해답이다

법률
사회통념상 합리성’ 폐기한 대법… 취업규칙 변경, ‘동의권 남용’이 관건
대법 “불법파견 차별처우, 10년 치 임금 청구 가능해”…첫 판단
“정년연장해도 무효” 임피제 분쟁 재점화…‘총 보상’ 주목해야
2심도 “별정우체국 집배원 사용자는 정부”…파견소송 영향 줄까
“자회사 채용은 부당노동행위”… 불파 리스크 해소에 제동 건 법원
“교섭 거부에 지배·개입까지”… 신일정밀 부당노동행위 모두 인정

사회
노조법 개정안, 결국 본회의로… 6월 임시국회서 결판 짓나
“대표이사가 무조건 처벌 대상은 아냐”…중처법 개선 논의 어디까지 왔나
양대 노총 금융노동자들, “尹 정부에 금융 컨트롤타워 없다”
초단시간 근로자 차별 문제 “법부터 바꿔야”

노동+
권오성의 노동법+ 포괄임금약정은 ‘절대악’인가?
인사노무+ 근로자대표 선정대상과 선정방법
실무+ 직장 내 괴롭힘 ‘후속 조치 과정’에서의 실무상 쟁점
일터+ 조직문화 개선으로 구성원의 성장ㆍ행복을 적극 지원하다

리포트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디폴트 옵션), 어떤 제도이며 무엇을 해야 하나?
‘법인 쪼개기’와 사업장 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의무와 근로자파견관계의 징표
비종사 노동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규약 및 결의처분 시정명령의 기준
임금피크제 최근 판례의 의의 및 그에 따른 대처
권고사직과 묵시적 해고의 구별
법원의 불법파견 판단기준과 적법한 도급운영 방안
직장 내 괴롭힘 등 전문가 사적 조사 및 심의의 구체적 문제
불법파견 손해배상 청구에 임금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없는 이유

판례평석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특별기고
중대재해처벌법 1호ㆍ2호 판결에 대한 단상

인포
뉴스&판례 ‘노동법률사무소’ 쓴 노무사, 변호사법 위반 아냐…대법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