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 01 4월 2023 (#None)

오피니언
편집장의 글 꽃 피는 4월
새로운 일터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
학교 폭력 그리고 노조에 대한 대중의 눈높이
블랙 컨슈머 나 몰라라 하는 플랫폼 기업들
협력 대상이 ‘인성 나빠 일 못 하는 실무자’일 때
미국의 박물관이 아시아문화를 보는 관점

인터뷰
“노동개혁 성공, 尹 정부 강력한 리더십에 달려있어”

특집
Ⅰ 근로시간제 개편, 숨고르기의 끝은
근로시간제도 개편 발상의 문제점과 전망
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관한 쟁점 검토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과 산재의 위험
Ⅱ 양대 노총 임금요구안
실질임금 쟁취를 위한 한국노총의 9.1% 임금인상률
생활임금 확보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민주노총의 34만6370원 인상 요구

법률
“별정우체국, 불법파견 아냐”정 부 손 든 법원…법이 위법 감췄나
법원 “저성과자 사회봉사 시킨 국민은행, ‘위자료’도 지급해야”

정책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근로자 참여…고용부, 행정예고
“노사갈등 있어도 안전문제 협력하자”…노사정 합의문 도출

사회
근로시간 개편안 어디서부터 어긋났나
“69시간 강조해 근로시간 개편안 취지 왜곡돼”…반박 나선 경영계
노조법 사용자 정의 ‘실질적 지배’가 가져올 혼란, “있다” vs “없다”
노란봉투법·원하청교섭 대응은? “실질적 지배력 사전 점검해야”
“회계자료 제출 요구는 직권남용” 양대 노총, 고용부 장관 고발
“공무직위원회 상설화돼야”… ‘3월 종료’ 공무직위 소생할까

노동+
권오성의 노동법+ 미국 반독점법상 ‘노동 면제 (Labor Exemption)’ 법리의 전개(2)
인사노무+ 일급직 근로자의 임금 체불과 근로감독 사례
인사노무+ 직장 내 괴롭힘 등 사용자의 사적 조사 : 이러라고 만든 법이 아닐 텐데
실무+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과 평가
실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조치 과정에서의 실무상 쟁점
일터+ 역할 기반 임금체계를 통해 인력 운영의 경쟁력을 확보하다

리포트
인사노무 담당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위한 의견 취합의 단위
과반수 노동조합 구성 시 기존 근로자대표의 법적 지위
시용(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임금피크제 분쟁의 흐름과 현주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있어서의 구제이익
중대재해처벌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

판례평석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특별기고
연금개혁의 쟁점과 방향

인포
뉴스&판례 “SK하이닉스 저성과자 프로그램, 위법 아냐”…대법서 확정
뉴스&판례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에 김대환 전 중노위 사무처장 선임
뉴스&판례 “尹 노동개악 함께 저지한다”… 손잡은 ‘한국노총-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