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 03 7월 2023 (#None)

오피니언
편집장의 글 ‘이 문제’로 고민이 깊으신 분들에게
총파업 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다

인터뷰
‘공정’에 위협받는 ‘연대’… 변곡점에 선 노조, 갈 길을 묻다

특집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4년, 지금 우리 일터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과 개선 과제
직장 내 괴롭힘 자율적 대응체계 구축
직장 내 괴롭힘, 조직 갈등이 아니라 인권 침해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러다가 다 죽어”
보상 노리는 허위 괴롭힘 신고, 무책임한 경영진이 피해 키워

법률
쟁의행위 ‘새 판’ 열렸나… 현대차 손배소 판결에 술렁이는 노사
대법, “쌍차 손배 배상금 ‘18억 원’ 감액”…노조 패소 부분 파기환송
중대재해 3호 판결은 집행유예… ‘연결장치’로 인과관계 묶었다
인천항만공사 유무죄 가른 ‘도급인’ 판단…하급심 주목해야
대법 “출생연도별 임피제 차등적용 적법”…첫 판단
대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성과상여금 ‘전액’은 통상임금”
법원, “한전, 섬 발전소 하청노동자 직접 고용해야”
가스공사 불법파견 인정…고개 든 공공부문 ‘불파 리스크’

사회
경영계 “현대차 손배소 대법 판결, 법치주의 근간 무너뜨려”
민주노총 총파업 예상 규모는?… ‘尹 퇴진’ 투쟁 본격화
금속노조, 민주노총 총파업 발맞춰 7.12 총파업 돌입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 공동교섭 시작…‘9월 총파업’ 박차
백화점면세점노조, “백화점·면세점은 응답하라”…원청에 교섭 요구

리포트
이슈 더하기
대법원은 노란봉투법을 인정했는가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분
‘기대권’의 확대 및 최근 대법원 판결의 이해
입법 예고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소개
근로조건
근로자 사망 시 지급하는 퇴직금 등 금품의 법적 성격 및 수급권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방법과 절차적 정당성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실무상 문제점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기준의 재정립
고정OT제의 적법한 운영 방안
인력운영
기간제법상 계속근로 단절의 유의점
[QnA] 사직서 냈는데 퇴사 미루고 싶다는 직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사관계
건설현장 근로시간면제자의 자격요건
권오성의 노동법+ 김형동 의원이 쏘아 올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판례평석
위법한 쟁의행위 시 손해배상 책임의 개별화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과 평가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및 관행

특별기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관한 소고
법리보다 감정이 앞선 인천항만공사 판결

인포
뉴스&판례
‘임원이 업적급 비율 조정’ SK하이닉스 셀프디자인…2심도 “적법”
금속노련 간부 ‘과잉 진압’…한국노총, “尹 정권 심판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