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 01 3월 2023 (#None)

오피니언
편집장의 글 출발선에 서다
시대 변화와 노동조합의 역할
게임업계에 부는 구조조정의 찬바람
세대 차이, 유튜브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백중지세(伯仲之勢)와 박빙(薄氷)
코이트 타워 벽화와 뉴딜정책, 예술노동자들

인터뷰
“당면 문제 해결이 대학의 사명”… 더 많은 ‘사회 공헌’ 고민하는 고려대
경사노위 “노동개혁 논의 시급”… 노사에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

특집 고령자 계속고용, 갈림길에 서다
초고령 사회에서 중고령자 계속고용의 의의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입법적 과제
일본의 고령자고용안정법 ? 65세 고용확보조치 운영방안에서의 시사점
고령자 계속고용정책에 대한 소고 : 평가와 과제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의 선결과제, 임금체계 개편

법률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무죄”… 1심 뒤집은 법원, ‘핵심 파견요소’ 구분
“현대차 2차 업체, 불법파견 아냐”… 연패에 궁지 몰린 비정규직지회
법원 “현대차 보안요원, 불법파견 아냐”…총무성 업무 구분
“원하청 교섭은 해도 단협 안 돼?”… 공개된 대우조선 중노위 판정 이유
법원 “소수노조 노사합의는 다수노조 권리침해”…파바 합의 효력 정지

정책
회계 점검 나선 정부·맞붙는 노조… ‘지원금 규제’까지 꺼냈다
경사노위, 노동개혁 발맞춘다… 자문단·연구회 동시 가동

사회
노조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적법 쟁의행위 확대되나
‘노조 집단탈퇴’에 노정 경색 심화… 2016년 전합 불똥 커지나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출범… 양대 노총과의 공통점·차이점은?
“지금 필요한 건 연대”…한국노총 ‘지역국·범국민회의’ 구심점 될까
‘총파업’ 결의한 민주노총, 현장에선 무슨 얘기 나왔나

노동+
권오성의 노동법+ 미국 반독점법상 ‘노동 면제(Labor Exemption)’ 법리의 전개(1)
인사노무+ 외투기업 재무이사의 해고
일터+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는 소통과 공감
일터+ 성과관리체계 고도화를 통해 확실한 동기부여를 이끌어내다

리포트
“파견근로자의 사용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에 대해서도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될까?”
직무급과 관련된 법적 쟁점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과 ‘사업장’에 대한 고찰
교섭단위 분리의 이해 및 최근 판례 동향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처분 판단 : “사표 쓰고 가라”, “내일부터 나오지마”가 해고의 의사표시인지
CJ대한통운 사용자성 판결에 관한 헌법적 검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법무부산하 기관 근로자들 간 차별적 처우
대학 시간강사 퇴직금 산정에 관한 기준 : 평균임금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판례평석
기간제근로계약 갱신기대권과 정규직 전환기대권

특별기고
원청의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한 택배노조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인포
“올해는 더 견고히”…손잡은 양대노총 ‘대정부 투쟁’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