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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 – 03 6월 2022 (#None)

    Posted By: Hawk2X
    노동법률 – 03 6월 2022 (#None)

    노동법률 – 03 6월 2022 (#None)
    한국어 | 166 pages | PDF | 75.3 MB





    칼럼
    내일 MBTI는 이제 폐기해야 한다

    인터뷰
    피플 “최저임금 구분적용 필요성은 충분… 올해는 속도 조절해야”
    기자식당 일본 학계도 품은 답십리 백년가게 ‘성천막국수’

    특집 - 팬데믹 이후의 일터
    코로나19 이후 기업 현장의 변화: 재택근무를 중심으로
    텔레워크(Telework) 확산과 일터 불평등 해결 과제
    코로나19 이후 일하는 방식 변화와 향후 과제
    팬데믹 이후의 일터 변화: 기업변동 과정에서의 노동법적 쟁점
    코로나19 이후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정책 방향
    코로나19 이후 일터 변화

    판례평석
    교회 전도사, 근로자인가

    이슈
    법원
    임금피크제 분쟁 신호탄 된 대법 판결…줄소송 이어질까
    또 “재직자 조건 있어도 통상임금”…대법 ‘2013년 판결’ 흔들리나
    “단순 파업 처벌하는 업무방해죄 합헌” 2011년 전합 해석 갈려
    현대차로 본 불법파견 분쟁…‘마북연구소 판결’ 파장은?
    정책
    ‘고용상 성차별·직장 내 성희롱’ 5월 19일부터 노동위원회로
    ‘노동의 가치’ 언급한 새 정부 국정과제…“현실 반영 못해” 비판도
    현장
    “최저임금 구분적용 막는다” 양대 노총 ‘법 개정’ 투쟁 본격화
    노후설비특별법 끌어올린 에쓰오일…이르면 6월 중 윤곽 나온다
    경제산업
    올해 인사노무 전략은? “경영성과급·원하청 교섭 등 대비해야”
    특별기고 정기상여금의 지급일 재직조건에 대한 제한 해석 판단
    권오성의 노동법 다시읽기 - 알고리즘과 노동법

    리포트
    퇴사 전 상급자 비위 폭로, 명예훼손일까
    노동분쟁해결기구로서 노동위원회의 위상과 문제점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 이행을 구하는 분쟁절차 개관
    근로자의 겸직·겸업에 대한 징계 문제
    해고 존재 여부의 판단 기준
    근로자성 이슈의 유형 검토 및 판단 기준의 변화
    건설공사발주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지나①
    여자 화장실 사용한 남직원, 성소수자라면 징계는?
    인사 제도 개편 시 유의사항에 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통해서 본 사업주의 책임

    오피니언
    쉴 권리
    임갈굴정(臨渴掘井)의 지혜
    피해자를 심판합니다
    기업현장에서 바라본 공정한 보상
    구본주(1967-2003)의 “아빠 왔다(I’m Home)”

    인포
    뉴스&판례 대법 “카마스터, 현대차 직원 아냐” ‘공동사용자 부정’ 첫 판단
    레이버뉴스 ‘전속성 폐지’로 배달노동자 산재 적용 사각지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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