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 02 2월 2023 (#None)

오피니언
편집장의 글 특집 이야기
성난 얼굴로 돌아보게 하지 마라
출산율과 육아환경, 문제는 돈이 아닌 복리후생에 있다
MZ세대는 왜 이어폰을 꽂고 일하는 걸까?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인간의 성지, 로스코 채플

인터뷰
尹, 무능 가리려 노조 희생양… 총파업으로 맞선다

특집 법원, 원하청 마주 앉히다
CJ대한통운 사건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사용자 개념 확대와 ‘실질적 지배력설’ 비판
원하청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원청 사용자성 ‘정면으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
CJ대한통운 판결과 원하청 교섭

법률
[CJ대한통운 판결①] 법원이 ‘실질적 지배력’ 인정한 이유
[CJ대한통운 판결②] “잘 쓴 판결”이지만 노조법 한계는 숙제…교통정리는 대법 몫
중노위, “현대제철·롯데글로벌로지스, 하청과 교섭해야”…교섭단위 판단도
노조 총회 없이 도입한 KT 임피제… 2심도 ‘합법’
삼성화재 임피제 적법…“정년연장 했다면 대상조치 의무 없어”
GM, 카젬 유죄에 이어 ‘부품물류’도 …불법파견 인정 범위 넓어지나

정책
“노동개혁, 흔들림 없다”… 노조 회계·포괄임금 악용 잡는다
1년 만의 손질…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발족

사회
노동계, 노사정 신년인사회 사실상 불참…‘노정 경색’ 계속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연임 성공…“지난 3년과 다를 것”
카카오노조, ‘카카오가 직면한 문제’에 입열다
노조법 개정, 국회 밖 농성장으로… ‘인권위·법원 판결’ 돌파구 될까
달라질 2023년 노동환경, 대안을 말하다

노동+
권오성의 노동법+ ‘스톡그랜트’란 무엇인가?
인사노무+ 직장 내 괴롭힘 원인 제거를 통한 해결 사례
일터+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그대의 이름은 “일생활 균형 혹은 워라밸”
일터+ ‘직무분석을 기반한 인사제도 개혁’으로 성과 향상을 이끌다

리포트
자살한 괴롭힘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가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가
노동관계법령상 임금 명목의 가상자산 지급 허용 여부
동의 없는 녹음·촬영을 둘러싼 인사노무관리 이슈
원청의 단체교섭의무로 본 근로3권과 기업의 경영권
노조활동 편의를 위한 차량 제공과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헌적 법률인가

판례평석
원청사업주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특별기고
노동법 개혁의 과제와 전망
올바른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인포
이광선 지평 노동그룹장, 율촌으로… “노사관계 분야 시너지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