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 02 12월 2022 (#None)

오피니언
포토뉴스 30억 원이 가렸던 국가의 위법
노동법제 변화의 시작, 근로시간 유연화
소방관, 경찰관은 동네북이 아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 식소사번(食少事煩)
자유를 위한 노동 ? 아이웨이웨이

인터뷰
“ 노동시장 이중구조, 원하청 교섭으론 안 돼…원청노조가 나서야”
외투기업 전문 노무법인이 이민청 설립을 강조하는 이유

특집 - 올해의 판결 12선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근로계약 기간
전출과 근로자파견의 구별기준
넥스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판결 검토
대법원 판결로 본 MES
주요방위산업체 근로자들의 연장·휴일근로 거부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가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차별’로 본 임금피크제 정당성 판단 요건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자동차 제조업의 모든 공정은 불법파견… 대법원도 불법파견 인정
승진발령이 무효인 경우 승진에 따른 임금인상분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타다 드라이버의 사용자·근로자 이슈
육아휴직 후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의 기준

법률
노동법 교수 10인이 선정한 올해의 노동판결
재직자 조건 부정한 대법…‘세아베스틸 통상임금’ 전합 예고편?
임피제 첫 시행한 신용보증기금 ‘위법’…후속 사건 영향 있나
현대제철 원하청 교섭, ‘현대차·현대重’이 뒤집었다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부수적 행위’, 정당성 판단 기준은?
“인터넷 모니터링 요원도 근로자”… ‘재택’으로 확장되는 지휘·감독
대법 “경찰 파업 진압 위법”… 쌍용차지부 국가 손배소 파기환송
대법 판결 앞둔 사기업 경영성과급… 임금 판단 법리 변경될까

정책
“연장근로 단위 확대·부분 근로자대표제”…노동시장 개혁안 윤곽
중대재해 로드맵 ‘처벌·규제’보다 ‘사전 예방’에 방점
[공공기관 개혁 현주소①] 효율성은 보이는데 공공성이 안 보인다

사회
플랫폼 노동자 63%, 일감 거부로 불이익…‘알고리즘 공정성’ 과제로
노동법률이 뽑은 2022년 10대 노동뉴스

노동+
권오성의 노동법+ 최근의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바라보며
인사노무+ 직장 내 괴롭힘ㆍ성희롱 사건 과기각 결정 사례
실무+ 푸르밀과 트위터 사태 : 신뢰가 사라진 상실의 시대
일터+ 해외 투자기업 인사노무관리 지원을 위한 현장지원반 운영

리포트
성범죄 피해자라면 그렇게 행동했겠어? “네,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영리행위 또는 겸업(겸직)의 허용 범위와 한계 : 유튜브, SNS 활동 등을 중심으로
불법파견 판결 후 직고용 시 유의점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의 근거와 필요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특고의 손해배상청구권
파견법상 고용간주 또는 고용의무 규정에 대한 보호법익의 한계
해외입법례에 비춰 보는 2022년판 노란봉투법
요리매연의 유해성과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의 필요성

판례평석
파견과 도급 구별의 새로운 여정?

인포
뉴스&판례 법원 “LG전자 제품 설치기사, 근로자 아냐”…LX판토스 ‘승소’
뉴스&판례 법원, 문덕호 전 핀란드 대사 순직 인정 “과로로 면역 회복 못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