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 01 8월 2022 (#None)

칼럼 내일 가야만 하는 길, 정의로운 전환

인터뷰 피플 “법원, 근무형태 · 산업 변화 봐야”

특집
Ⅰ. 타다에 올라탄 플랫폼 속 ‘근로자성’
노동법상 근로자성 문제는 어디까지 왔는가
타다 판결로 본 플랫폼 노동의 지도
타다 판결이 남긴 플랫폼 종사자 근로자성 판단 기준
플랫폼 종사자 근로자성, 중점적 판단 기준 제시해야
Ⅱ. 임금체계 개편 시나리오
임금체계 개편 정책의 쟁점과 전망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생각한다
노동시장개혁으로 둔갑한 ‘임금체계 개악’의 실체와 대안
2022년 임금 이슈와 경영계 권고

판례평석 사기업 집단적 경영평가성과급(성과상여금)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소극)

이슈
법원
“플랫폼 종사자 보호, 별도 입법으로” 법원이 ‘타다’로 말한 것
비종사자 노조원 사업장 출입, 노동계 ‘연승’…경영계 ‘촉각’
법원 “서울보증보험 경영성과급도 임금”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봤나
대법, ‘파견 · 전출’ 판단기준 첫 제시 “인력 유연성 확대”
지입차주 아닌 화물기사도 근로자? “법원, 전속성 넓게 해석”’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위법 아냐” 대법 판단은?
LG화학 경영성과급, 임금 아니다…‘수익 보장’ 따진 법원
육아휴직 복귀 쉬워지나…대법 판결이 남긴 것
판결문 속 MES “업무지시 수단”…대법 첫 판결, 비제조업도 ‘영향’
정책 “고발업무 소홀, 민원 방치”…노동부 감사서 무더기 ‘적발’
현장
대우조선 하청 노사, 협상 타결했지만…‘손배 청구’는 과제로
민주노총, 하반기 ‘총파업’ 아닌 ‘총궐기’ 가닥…“투쟁은 변함없다”
특별기고 규제만으로는 규제가 되지 않는다
권오성의 노동법 다시읽기 현행 근로시간 법제에서 텔레워크는 지속가능한가?

리포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무엇이 어떻게 개정됐나
임금의 양대 요건으로 본 경영성과급
교대근무제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 인사조치 시 주의사항
SKT 대법 판결이 남긴 의미와 과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의 요소 및 최근 판례의 경향
사업장 내 도급 시 휴게시설 설치의무에 관한 고찰
프랜차이즈 가맹점 근로자의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논의
대수술 필요한 보험사무대행기관 제도
신입직원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사례

오피니언
갑질 연예인, 키워준 방송사도 문제다
조직이 치러야 하는 ‘악인 비용’
앤디 워홀의 ‘팩토리(Factory)’와 팝아트

인포
뉴스&판례 대법 “사업장 폐업했다면 부당해고 다툴 필요 없어”
뉴스&판례 법원 “하나은행, 임금피크 퇴직자들 재채용 의무 있어”
레이버뉴스 한공노협 “기재부 지침, ILO 협약 위반” 헌법소원 이어 정부 제소
레이버뉴스 닻 올린 노동시장 개편 논의…전문가 연구회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