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Premium Report – 05 1월 2022 (#149)
한국어 | 46 pages | PDF | 15.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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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디지털 무역규범 논의 확대배경과 전망
2. 데이터 자유이동 관련 무역규범의 국제도향과 쟁점
3. 핵심기술 공개·이전 관련 무역규범의 국제동향과 쟁점
4. 차별적 디지털 규제 관련 무역규범의 국제동향과 쟁점
5. 시사점: 우리나라 현주소 및 정책 대응방향 제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