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 – 30 5월 2023 (#None)
한국어 | 76 pages | PDF | 44.6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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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현대차 취업규칙’ 사건 승소 이환권 변호사
대법원 다수의견과 별개의견
“여성도 제사주재자 될 수 있다” 김상훈 변호사
제사주재자 판례 변경의 이유
News & Brief
대법관 후보자 37명으로 좁혀져 外
KCAB-VIAC, 베트남에서 공동 세미나 개최 外
Zoom In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에 전윤철, 박용상, 윤진수 선정
30대 그룹 새 사외이사에 검찰 출신 약진
피플
서보현 세계토론대회 우승자
Close Up
외자협, 성소수자난민 관련 ‘국가정보 리서치’ 발간
로스쿨
12회 변시 합격률, 중앙대 로스쿨 4위
성균관대 로스쿨 올 재판연구원 최다 배출
한동 로스쿨 출신 30명, 워싱턴 DC Bar 합격
美 로스쿨 평가, 스탠퍼드 · 예일 로스쿨 공동 1위
Focus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 · 재판 동향
로펌 In
K&L Gates 서울사무소, 매니징파트너 제도 도입
애셔스트화현, 제강호 변호사 대표로 영입
피터앤김, 김인, 신동석 외국변호사 영입
쉐퍼드멀린, 두산으로 옮겼던 박종서 변호사 재합류
바른-Blank Rome, ‘해외부동산투자 리스크’ 세미나
오멜버니, 美 eMagin 인수 삼성디스플레이에 자문
해외 채권 발행 거래 되살아나나?
Legaltech
‘판례검색’ 엘박스, 한 달에 10만개씩 판례 추가
해외법조
英 알렌앤오베리-美 셔먼앤스털링 합병 계획 발표
워라밸 원하는 美 여성변호사들
디지털 헬스
지속적인 성장 예상되는 디지털 헬스의 미래
IP Law
“샤넬주사” 사건을 통해 재확인된 저명표장 희석화 법리
특별연재
외국변호사의 기술⑨ 영어 리걸라이팅
조세
중복세무조사의 법적 문제
이 사건 이 판결
‘본사 비판’했다고 가맹계약 해지한 bhc에 손해배상 판결
“한의사가 약침 시술 후 CRPS 진단…한의사 책임 50%”
“소형 포함 2채 분양받은 재건축 조합원, 종부세 중과 적법”
“한화S&C 벌점 승계 한화시스템 입찰참가제한 요청 적법”
“코로나 검사 탓 5번째 변시 못 봐…응시지위 없어”
“상가임대차 연체 차임액에서 코로나 특례 6개월분 빼야”
“아파트 분양권 소지했어도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권 있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도 임금 삭감 폭 크면 무효”
Editor’s Note
Z세대 변호사와 워라밸